계약체결

협력업체와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원문파일 다운로드

제1조 (목적)
본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하림(이하‘회사’라 한다)과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체결방식 및 계약방식 선택기준)
① 회사의 구매방식은 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수의계약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공사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해 책임구분이 곤란하거나,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3.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를 위탁하거나 특허취득,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위탁 또는 구매하는 경우
4. 발주자(고객)가 지정한 업체가 있거나, 해당 물품의 공급업체가 단일업체인 경우
5. 적극적인 기술협조나 경쟁력 있는 사전 견적 제시로 회사의 수주에 현저히 기여한 업체
6. 기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하기가 어려울 경우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제3조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회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의 제안 및 기존 업체의 건의사항 등의 접수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제안마당을 운영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SRM 구축)
① 회사는 SRM을 구축하여 협력회사와 거래를 위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② 사내/외 협력업체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제5조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 제안제도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동반성장팀’을 운영한다.
제6조 (계약체결 준수사항)
회사는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의 사전교부
가. 제작 착수 혹은 공사 착공 전에 기명날인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나.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빈번한 거래에 대해서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개별거래에 있어서는 개별 계약서를 체결한다.
라.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마.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가.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 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다. 특별한 사유로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 단가 결정시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한다.
라. 최초 정해진 단가의 변경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등의 변동), 협의기간, 대금 지급조건 등 단가변경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3. 명확한 납기
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한다.
나. 계약 체결 시 정한 최초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다. 거래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부당한 수령지연/거부로 인한 거래업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4. 객관적 검사기준
가. 납품물 등(시설재 및 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고, 협의된 검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라. 회사는 납품 받은 물품에 대하여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가. 대금의 지급 기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나. 거래업체에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받은 날부터 15일(대금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라.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내의 어음으로 교부한다.
마. 대금을 세금계산서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어음의 만기일이 세금계산서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고시에 의한 지연이자 및 할인료를 지급한다.
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반품 처리한다.
7. 계약 해제. 해지
가. 다음의 경우는 최고 없이 계약 해제ㆍ해지 가능하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 혹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기업으로의 합병을 결의, 재해 등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나. 다음의 경우에는 1개월의 최고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ㆍ해지가 가능하다.
(1) 계약내용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으로 납기준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납기 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 관리능력의 부족 등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 (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금지되어야 한다.
1.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미보존하는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나.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계약서 및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마. 건설공사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바.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사.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아.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나.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일정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라.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마.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바.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사.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아.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자.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카.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파.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가.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ㆍ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라. 거래업체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마.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5.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
가.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나.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 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다.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나.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가 직접 통지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7.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가.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8.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9.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ㆍ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 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10. 부당한 특약행위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나.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라.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제8조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2. 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교부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 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 이행 시 금지사항)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은 금지된다.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가.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ㆍ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나.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다. 발주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ㆍ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라.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마.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바.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사.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다. 발주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라.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마.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바.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사. 거래업체의 납기ㆍ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ㆍ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가.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나.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바.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사.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차.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ㆍ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카.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타.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파.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가.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다.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다.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를 구입ㆍ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가.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나.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10조 (제재)
회사는 임직원이 본 실천사항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사 및 상벌규정 등 회사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실천사항은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내 다른 구매 규정과의 관계)
본 실천사항은 회사 내 구매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